2022. 2. 9(수)

제241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목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제안경위	1

Ⅲ. 경정요인	1

Ⅳ.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	3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	3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	4

가.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	4

나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	5

Ⅴ. 검토의견	6

검토보고

안 건 명

❍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Ⅱ. 제안경위

❍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·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2년 2월 3일 제출한 것으로 2022년 2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Ⅲ. 경정요인

❍ 세입 부문

- 지방교부세,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액 반영

❍ 세출 부문

-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중점사업으로는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, 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, 지역방역 일자리사업, 택시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등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금,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을 증액 반영하고, 예비비를 감액 반영

Ⅳ.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603,037,702	1,575,563,308	27,474,394	1.7
일 반 회 계		1,460,957,047	1,433,482,653	27,474,394	1.9
특 별 회 계		142,080,655	142,080,655	0	0
기타특별회계	소 계	18,485,838	18,485,838	0	0
	의료급여기금	7,748,993	7,748,993	0	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7,663	117,663	0	0
	주 택 사 업	61,616	61,616	0	0
	농공지구조성사업	982,266	982,266	0	0
	수질개선사업	1,325,300	1,325,300	0	0
	주차장	8,250,000	8,250,000	0	0
공기업	소 계	123,594,817	123,594,817	0	0
	상 수 도	46,082,720	46,082,720	0	0
	하 수 도	60,877,652	60,877,652	0	0
	공영개발사업	16,634,445	16,634,445	0	0

❍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5,755억 63백만원 보다 274억 74백만원이 증가한 1조 6,030억 3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.7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60,957,047	1,433,482,653	27,474,394	1.92
지 방 세 수 입	174,598,270	174,598,270	0	0
세 외 수 입	50,019,521	50,019,521	0	0
지 방 교 부 세	506,213,000	485,876,000	20,337,000	4.19
조정교부금등	45,029,000	45,029,000	0	0
보 조 금	650,057,274	642,919,880	7,137,394	1.11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35,039,982	35,039,982	0	0

❍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1.92%가 증액된 1조 4,609억 57백만원으로

▸지방교부세는 203억 37백만원이 증가한 5,062억 13백만원

▸보조금은 71억 37백만원 증가한 6,500억 57백만원

▸지방세수입, 세외수입, 조정교부금등,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없음

❍ 특별회계는 변동없음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

가.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60,957,047	1,433,482,653	27,474,394	1.92
일 반 공 공 행 정	54,844,698	54,844,698	0	0
공공질서및안전	31,911,053	25,870,265	6,040,788	23.35
교 육	15,084,666	15,084,666	0	0
문 화 및 관 광	98,421,279	98,421,279	0	0
환 경	96,459,363	96,459,363	0	0
사 회 복 지	592,779,388	564,289,708	28,489,680	5.05
보 건	28,449,556	28,449,556	0	0
농 림 해 양 수 산	201,296,262	201,296,262	0	0
산업․중소기업및에너지	63,893,564	63,319,464	574,100	0.91
교통및물류	72,221,534	72,045,934	175,600	0.24
국토및지역개발	57,021,800	57,021,800	0	0
예 비 비	2,572,317	10,378,091	△7,805,774	△75.21
기 타	146,001,567	146,001,567	0	0

❍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

▸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0억 40백만원, 사회복지분야에 284억 89백만원, 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5억 74백만원, 교통및물류 분야에 1억 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

▸예비비 78억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

나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460,957,047	1,433,482,653	27,474,394	1.92
인 건 비	135,718,691	135,205,111	513,580	0.38
물 건 비	83,510,968	83,376,698	134,270	0.16
경 상 이 전	922,422,869	887,790,551	34,632,318	3.90
자 본 지 출	285,431,899	285,431,899	0	0
융자 및 출자	174,420	174,420	0	0
내 부 거 래	31,125,883	31,125,883	0	0
예비비 및 기타	2,572,317	10,378,091	△7,805,774	△75.21

❍ 일반회계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

▸인건비는 1,357억 18백만원으로 9.29%의 비중 차지

▸물건비는 835억 10백만원으로 5.72%의 비중 차지

▸경상이전은 9,224억 22백만원으로 3.9% 증가, 63.14%의 비중 차지

▸예비비및기타는 25억 72백만원으로 75.21% 감소, 0.18%의 비중 차지

❍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된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

▸경상이전분야에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억 62백만원,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40억 6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

▸일반예비비 50억 77백만원과 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 27억 2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

Ⅴ. 검토의견

◦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에 대한 증액을 반영하였고

- 세출부문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금,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, 주요 사업으로는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, 지역방역 일자리사업, 소기업·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,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, 택시 및 버스 운송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,030억 37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1.7%인 274억 7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74억 74백만원이 증가한 1조 4,609억 5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.1%이고

◦ 세입예산 총액은 1조 6,030억 37백만원으로

-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74억 74백만원이 증가한

1조 4,609억 57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총액은 1조 6,030억 37백만원으로

-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,609억 5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.92%인 274억 74백만원이 증가하였음

∙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23.35% 증가된 319억 11백만원, 사회복지 부문이 5.05% 증가된 5,927억 79백만원, 산업·중소기업 및 에너지부문이 0.91% 증가된 638억 93백만원, 교통 및 물류부문이 0.24% 증가된 722억 21백만원, 예비비 부문이 75.21% 감소된 25억 72백만원임

∙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이전 부문이 3.9% 증가된 9,224억 22백만원, 예비비및기타 부문이 75.21% 감소된 25억 72백만원임

◦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·도비보조금, 예비비의 재원으로 시급성 사업 위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.

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